[기본형 공익직불금] 2025기본직불금 - 신청서류, 신청자격,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소농직불금 과 면적직불금 비교

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매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익직불금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기간은 끝난 관계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올 해 산불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관계로,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문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0일 까지로, 모두들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비교정리 포스팅

[2025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비교 정리 -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예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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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전국 동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항목	내용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지원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예산 규모	약 2조 6,334억 원 (전액 국비)

 

 2.
신청 자격

구분	세부 요건
농지 요건	- 논: 1998~2000년 중 논농업 이용된 농지 - 밭: 2012~2014년 중 밭농업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2003~2005년 중 농업 이용된 농지
농업인 요건	- 2016년 이후 직불 수령자 - 후계농, 청년농 등 정책대상자 - 신규 대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영농 실적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 - 1,000㎡ 미만 경작 농가 - 부정수급 이력자, 농지처분명령자 등

 

 

3.
지원 금액 - 자세한 내용은 별도 비교 포스팅 참고

2025.04.10 - [분류 전체보기] - [2025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비교 정리 -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예시, 제출서류

구분	지급 기준
소농직불금	자격 충족 시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ha당 100~215만 원 작물, 지역,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면적이 클수록 단가는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 지급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필수입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항목	기간
사전 안내 및 자격 검토	2025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기반 안내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모바일·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2025년 3~4월 2025년 5월 30일까지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보완 서류 제출	2025년 9월 10일까지 가능

※ 관외 경작지나 신규 신청자는 현장 확인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5.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이후 지급 예정
• 9월 대상자 확정 → 교육·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연말 지급
•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10% 감액될 수 있음

 

6.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 

https://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14975&SEQ_HISTORY=9293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