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비교 정리 -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예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기본직불금 신청기간이 2025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 알고 계시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조건부터 지급 방식, 금액 계산까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직불금을 확인해보세요 :)

 

 

2025.04.09 - [분류 전체보기] -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5기본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 신청서류, 신청자격,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5기본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 신청서류, 신청자격,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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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비교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충족 시 전체 농가
필요 조건	아래 8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농지·농업인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지급 방식	정액 지급	면적에 따라 역진적 차등 지급
지원 금액	연 130만 원 (농가 단위)	ha당 136만 원 ~ 215만 원
지급 기준	농가 기준	농업인 기준
중복 수령 여부	면적직불금과 중복 수령 불가	소농직불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소농직불금 신청 요건 (8가지 모두 충족 필수)

※ 단 하나라도 미충족 시 소농직불금이 아닌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일 것
•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일 것
•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을 것
•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했을 것
•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것
• 농가 전체 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일 것
• 축산업 소득 합산액이 5,600만 원 미만일 것
• 시설재배업 소득 합산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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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비교

 

- 소농직불금 - 조건 충족 시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농가 단위), 면적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면적 구간별 단가 차등 적용(아래 참고)

면적직불금 지역 유형	2ha 이하	2~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15만 원/ha	207만 원/ha	198만 원/ha
논 비진흥지역	187만 원/ha	179만 원/ha	170만 원/ha
밭 비진흥지역	150만 원/ha	143만 원/ha	136만 원/ha

📌 면적이 클수록 ha당 단가는 낮아지며, 총액은 많아짐
📌 2025년 지급 한도: 개인 농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 면적직불금 예시 계산

예시1) 농지가 진흥지역 논 3ha인 경우
2ha × 215만 원 = 430만 원
1ha × 207만 원 = 207만 원
             ➡ 총액 = 637만 원

예시2) 진흥지역 논 6ha + 비진흥지역 밭 2ha 인 경우
논 2ha × 215만 원 = 430만 원
논 4ha × 207만 원 = 828만 원
밭 2ha × 136만 원 = 272만 원
                 ➡ 총액 = 1,5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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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일정

구분	일정
사전 안내	1~2월 중 (자격요건 사전 안내)
비대면 신청	2월 (간편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 신청	3~4월 (읍·면·동사무소)
자격 보완	9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지급 시기	12월 이후 연말 정산 방식으로 지급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6, 1777

 - 공익직불 콜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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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안내서 바로가기. 제출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 

https://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14975&SEQ_HISTORY=9293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