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기사를 보던 중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꽤 많음에도,
폐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들이 정부 지원제도 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내용을 공유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폐업 소상공인 대상)
✅ 무엇인가요?
사업 실패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전직 장려수당, 재취업 훈련비 등
- 재창업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일부
- 심리 상담: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최근 5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자격 조건 확인 후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www.sbiz.or.kr 접속 또는 지역센터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 재도전 성공패키지
✅ 어떤 제도인가요?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도록 창업 재도전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 구성
- 진단 및 상담
- 교육 및 멘토링 (창업 교육 포함)
- 재창업 자금 연계 또는 취업 연계
✅ 대상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존에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시도하려는 분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검색
워크넷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문의
3.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 개요
자발적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 집기·시설물 철수 비용 등 실비 지원
-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조건
폐업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말소 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4. 실업급여 유사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에 준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폐업 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 폐업 후 적극적 구직 활동 필요
- 월 평균 60~70만 원대 수급 가능 (소득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폐업 후 고용센터 방문 → 구직 등록 → 구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 필수
5.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
많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예시로는:
- 서울시: 서울시 재도전 장려금
- 부산시: 폐업 점포 정리 지원금
-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창업 재기지원 바우처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 지역별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 결론: 폐업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 정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정부도 실패 이후의 회복과 재도전을 진지하게 돕고 있어요.
- ✔ 포기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챙기시고,
- ✔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다면 더 탄탄하게 준비해보세요.
📌 오늘 소개한 제도들은 모두 정부 공식 지원사업이며,
정확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정보는 곧 기회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받고 재도전하세요. 💪